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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의 2025 대선 핵심 공약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행정개혁, 청년, 지방분권, 과학기술까지 주제별로 깔끔하게 확인하세요.
빠르게 이준석 10대 공약을 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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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들이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 '청년 중심 정책', '지방 분권'을 핵심 가치로 삼아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제도적 개편과 미래지향적 전략이 조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실행력을 고려한 세부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을 주제별로 확인해보세요.
1.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 부처 개편 추진(19 → 13개):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등 신설
- 여성가족부·통일부·공수처 폐지 및 기능 이관
- 3부총리제 도입: 안보·전략·사회 부총리 신설
- 기재부의 예산권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
✅ 포인트: 대통령 권한 분산과 실무 중심의 책임 정부 구현
2. 제조업 리쇼어링: 기업의 귀환
- 리쇼어링 기업 규제완화 및 외국인 임금차등 적용
- 산단 특화 비자(E-9-11) 신설로 인력 확보 용이
- 언어·문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포인트: 산업기반 회복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
3. 법인세 자치권 확대
- 법인세 국세분의 30% 지방세로 전환
- 각 지자체, 법인세율 탄력 적용 가능
-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로 본사 유치 경쟁 유도
✅ 포인트: 지방 재정자율권 확보와 지역 경쟁력 강화
4. 지방 맞춤형 최저임금제
- 기본 최저임금 ±30% 범위 내 지자체 조정 가능
- 지역별 경제 여건 반영한 자율 결정
- 복수 지역 사업장의 적용 기준 명확화
✅ 포인트: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임금정책 실현
5. 신·구 국민연금 분리 개혁
- 신연금 계정 도입, 기존 연금과 완전 분리
- 자동조정장치 조기 도입, 과지급 방지제 강화
- 확정기여형 구조로 전환해 ‘낸 만큼 받는’ 체계 마련
✅ 포인트: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와 세대 간 공정성 확보
6. 교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 허위 신고자 민·형사 처벌 강화
- 학습지도실 의무 설치, 학생생활지원관 배치
✅ 포인트: 무너진 교권 회복과 수업권 보장 제도화
7. 청년 5천만원 든든출발자금
- 청년 대상 최대 5천만원 정책금융 대출(연 1.7%)
- 취업 후 상환 방식 선택 가능
- 불법 용도 제한 및 지출 관리 장치 병행
✅ 포인트: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과 기회 평등 실현
8. 병사 → 장교 선발제
- 기초군사훈련 후 병사 중 간부 선발
- 장교·부사관 복무 후 학비 전액 지원
- 복무 유예 및 입대 시기 선택 가능
✅ 포인트: 복무 유인 강화와 효율적 군 인력 확보
9.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선진국 규제 수준 적용 가능 제도 신설
- 규제심판원 신설로 원스톱 처리
- 특례 기간 최대 10년, 협회 등 집단 신청 허용
✅ 포인트: 신산업·스타트업에 최적화된 규제 환경 마련
10.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 성과 기반 월 최대 500만 원 과학연금 지급
- Q1 논문·국제학술 활동 시 출입국 패스트트랙 적용
- 과학기술인 명예 보상 및 편의 제공
✅ 포인트: 과학 인재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연구몰입 환경 조성
다른 후보 공약도 궁금하다면?
유권자의 비교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준석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핵심만 모아 한눈에 요약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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